장우식의 시사토픽 2016년 8월 22일 (월) 07시 42분 경인방송 스튜디어
장우식 사회자
여러 환경단체들이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올바른전력산업추진 국민운동본부’도 구성하신 건가요?
김선홍 사무총장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선홍입니다
예, 구성되었습니다
올바른전력산업 추진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차전력수급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15년 말부터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소속 환경단체와 화력발전소 허가 및 건설 반대활동을
함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환경부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단법인 등록단체등
전국의 환경단체로 구성되었고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제1기 민간위원들이 주축입니다.
저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활동 및
화력발전소 허가 및 건설반대와 그리고 각 시도별 전력 자급률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도 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사회자
전력요금 차등제 참 좋습니다
장우식 사회자
예 인천도 300%정도 되지요
김선홍 사무총장
인천이 325%입니다
장우식 사회자
같은 전기세를 낸다는건 문제죠
그문제는 추후 한번 논의 하시죠
장우식 사회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보도됐습니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언제 도입됐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선홍 사무총장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대 중동오일쇼크 이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취지는 가정용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하기위한 취지였습니다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몇 번 수정단계를 거쳐서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2007년 이후 현재에 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고 저압의 경우,
1단계는 100 킬로와트 전력량 이하로 kwh당 요금이 60.7원이다.
6단계는 500kmh 초과로 kwh당 요금이 709.5원이다.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보다 11.7배나 비싼 누진 구조입니다
문제는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kwh당 105.7원, 산업용은 81원이고
사용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가정용은 누진 2단계 요금만 돼도 125.9원으로 일반용과
산업용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2015년 전체 판매전력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산업용은 54%, 일반용은 20%으로
전력을 가장 적게 쓰는 가정용은 큰 폭의
누진 구조로 전기료 부담이 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누진제도
없는데다 가격도 낮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2016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장우식 사회자
문제가 계속 되니까 정부에서 혹서기 두 달간 전기요금을 약 20% 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한창 발부중이라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홍 사무총장
먼저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 감면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폭염등으로 국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부정책을 졸속으로 20%정도 한시적
이벤트성으로 감면 대책을 발표해서 뜨거운 폭염 속 국민가슴에 열 폭탄을 투하한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보면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될것입니다
장우식 사회자
무더위에 에어콘이 ‘굴비’라고 불리는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에어콘을 사용한 국민들에겐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반해 한국전력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선홍 사무총장
지난 2015년 한국전력 매출액 58조 9500억원 영업이익만 11조 3400억원 실적입니다
엄청나죠
2016년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매출액 28조9600원, 영업이익 6조3100억 원,
당기순이익 3조9300억
특별하게 영업을 한것도 아니고 국제 유가하락등 원자재하락과 전력판매 증가로 인한것이죠
지난 2015년 한국전력은 성과급 잔치 있었습니다
사장같은 경우 2014년보다 9,564만원
직원 1인당 평균 1,720만원씩 모두 3,550억원의 성과급을 나누고
국민들은 더위와 폭염,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들만에 잔치니 오죽하면
37도 폭염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누진제 폐지와 한국전력을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장우식 사회자
누진제로 운영되는 주택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선홍 사무총장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고 11.7배까지 누진제로 받으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지우고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에 비용상승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이어져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저가의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은 전기료가 3조 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전기 요금 누진 체계는 일반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재벌에게만
성장열매에 안겨서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6.7백조원을 쌓아두고 잇습니다
이제 1970년대식 일반 국민들의 희생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옛 말입니다.
과연 동반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있었습니까.
고용창출이 최근 얼마였습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낮은 전기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식 사회자
여야 정치권도 나서고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누진제 단계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어떤 것일까요?
김선홍 사무총장
좋은대책이 나오겠죠
여.야.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등으로 구성 하였고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니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겟습니까
우리는 누진제 폐지와 대기업 산업용 및 대형 상업용 시설의 전기요금 인상,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 상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당연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대신 대기업 산업용 및 대형 상업용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수익으로 현재 동절기에만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연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면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저소득층의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0~1,000키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주택에는 특별적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부자감세 및 에너지 낭비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우식 사회자
지금 제기하신 근본적인 해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인가요?
김선홍 사무총장
먼저 이번 TF팀에서 당연하게 좋은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국민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서민경제 외면하는 산업통상부 장관 사퇴촉구 및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역량을 모아 누진제 폐지 활동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