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이 주권 없다! 주권 없이 역사정의, 민생복지, 안전행복, 평화통일 없다!		취재요청
		보도일자	2017년 12월 16일(토)
문의	-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장희: 010-6272-2185, 송운학: 010-3382-0203) -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홍보담당(김선홍: 010-6511-0713, 정호천: 010-5271-5542) - 사회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김기성: 010-3042-3843) - 원혜영 의원실(보좌관 노미선: 02-784-3106)
제목	민생개혁·개헌 한마당 자유의견발표(국민개헌넷 제7차 연속토론회)
일시 : 2017. 12. 16. (토) 오전10시30분 ~ 1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 민생개혁·개헌 한마당 자유의견발표(국민개헌넷 제7차 연속토론회) 취재요청 <!--[if !supportEmptyParas]--> <!--[endif]--> ‘양극화 대응과 4차 산업시대주도 목적 개혁/개헌 과제’를 확립하고자 민생개혁·개헌 한마당 자유의견발표(국민개헌넷 제7차 연속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마당은 원혜영 의원실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공동주관단체는 국민주권 개헌행동(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장희,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외)과 사회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김기성)이다. 원혜영 의원은 첫째마당 여는 말씀에서 한마당은 전문가와 운동가 및 일반주권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스럽게 발언함으로써 개혁개헌과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장희 교수는 한마당은 첫째마당(양극화대응 개혁·개헌 과제), 둘째마당(4차 산업시대·인공지능 사회 주도목적 교육-학습제도 개혁·개헌 과제), 셋째마당(개혁·개헌 관련 모든 쟁점과제를 향해 열려있는 자유발언·종합대담)으로 나뉘어 잇달아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 과정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민생분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개혁개헌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예정이다. 송운학 공동대표는 그동안 개헌논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부각된 정치제도 관련 쟁점 또는 이념적 과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개혁개헌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들러리로 머물렀던 주권자가 직접 자기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마당을 기획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기성(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토지공개념 보장개헌, 주거권 보장개헌,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개헌, 기본소득 보장개헌, 늘 배움 누림 보장개헌 등 제도권에서는 듣기 어렵거나 금기시되지만 절박하고도 조만간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으로 인정될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고 평가할 예정이다. 한마당 참가자들은 국민주권 개헌운동이 직면한 과제인 구성적 대표성과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등불을 밝히고 민심리본을 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조직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붙임자료 ‘한마당 진행순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전체진행사회: 김선홍(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시민참여위원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민주애국지사, 산재사망자 등에 대한 묵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첫째마당(10:30-12:00) 양극화대응 개혁·개헌 과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진행사회: 김기성(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첫째마당 여는 말씀 - 원혜영(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5선 국회의원,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외) -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1발제: 박창수(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사회 연구위원) - 토지공개념 개헌의 시급성과 정당성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2발제: 최창우(집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 주거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3발제: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결책 모색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4발제: 박기홍(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장) - 기본소득은 온국민의 권리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1: 임순화(강북구청 신문 명예기자) - 인구감소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출산율 제고는 국가존망이 달린 최대과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2: 유경석(한국ILO협회 연구위원)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3: 양원정(특수고용자) - 영세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성과급실적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둘째마당(13:00-14:30): 4차 산업시대·인공지능사회 주도목적 교육-학습제도 개혁·개헌 과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진행사회: 이종구(성공회대학교 교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둘째마당 여는 말씀 - 김기성(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1발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 교육’에서 ‘배움’으로: 나라으뜸법(헌법) 제31조에서 ‘교육 받을’을 '배움을 누릴 권리'로 고쳐야!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2발제: 정영훈(참배움교육권바로세우기국민모임 추진 공동대표, 「촛불혁명, 시와 글로 찬연하라!」 출판 시민위원회 위원장 외) - 개정헌법에 정당한 ‘교육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1: 남궁근(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 인공지능시대 대학교육방향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2: 진은영(발도르프 교육 사업 본부장) - 교육에서 배움으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교육과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개헌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3: 서재균(국회 나눔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 4차 산업시대 학습·교육 관계변화와 개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셋째마당(14:45-17:00): 개혁·개헌 관련 모든 쟁점과제를 향해 열려있는 자유발언·종합대담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진행사회: 송운학(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셋째마당 여는 말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백선기(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개헌넷 시민참여공동위원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1발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총장)4차 산업시대를 주도/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가치/규범에 합의하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2발제: 이홍규(KAIST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 디지털 기술, 사회혁신의 길을 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제3발제: 박태순(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갈등연구소 소장)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와 개선 방향: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고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 1: 선진규(사단법인 봉화산 정토원 이사장,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고문) - 다종교·다문화 시대 침해받지 않을 종교·무신앙 자유를 위한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 2: 박희정(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표) - 투표소 현장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 o 자유발언 3: 박홍선(직접민주주의연대 대표) - 참여민주주의와 고위공직자 직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 4: 이유미(일송재단 이사장) - 먹거리 건강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 5: 배문(생물다양성협회 사무총장) - 생태환경활동가 및 'NPO와 NGO 활동가 복지법'과 "반려동물 활동가 복지법"을 제정하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자유발언 6: 원종진(휴머니즘 유토피아 대표) - 직접민주주의(국민주권 제도화, 일상화)와 숙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개헌이 필요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종합제안: 김범태(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 국민주권 개헌운동이 구성적 대표성과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제안: 개헌등불·민심리본 달기 운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조직하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뒤풀이 <!--[if !supportEmptyParas]--> <!--[endif]--> o 그래도 못 다한 이야기보따리 풀어놓기 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