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특위,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로부터 개헌안 자문의견 청취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pdf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참여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특위,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로부터 개헌안 자문의견 청취   - 일 시 : 2018년 2월 20일(화) 10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 회의실      ㅁ 국민개헌자문특위 참석자        ㆍ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ㆍ국민개헌자문특위 김종철 부위원장        ㆍ국민개헌자문특위 하승수 부위원        ㆍ국민개헌자문특위 이태호 자문위원     ㅁ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참석자 명단        ㆍ한상희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건국대        ㆍ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ㆍ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ㆍ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ㆍ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ㆍ윤영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ㆍ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ㆍ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ㆍ정치개혁공동행동 이선미 참여연대 선임간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위 의견 전달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첨부파일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pdf Ⅰ. 제안 이유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Ⅱ. 주요 내용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특위, ‘국민주권개헌행동 김선홍 공동대표 의견  1. 헌안 발의 등을 포함하는‘국민발안제’ 도입  2. 의결지연·회피와 민심거역 의결 등에 관한 국민투표 도입  3.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물론 4급 이상 고위임명직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4. 모든 주권자가 반(反)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이기 도 한 모든 공직자 역시 그 특수한 신분에 걸맞게 이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상관이 내리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시, 명령 등에 관한 거부권 또는 이의제기 불복종권과      내부비리 등에 관한 제보의무,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특별보호 등을 보장하는 헌법근거 마련을 촉구   5. 국회의원이 우선 평생당선 가능특권, 고액연봉 수령특권, 불체포특권 등 3대 특권부터 놓아야한다      최근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청원이 20만명을 넘을 정도이기에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이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는 개헌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