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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NGO신문보도 :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방향 짚어보다! 한국NGO신문 주최 주관 ‘에너지 열린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1-10
조회수 663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방향 짚어보다!
 
한국NGO신문 주최 주관 ‘에너지 열린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04:29]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까지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 원자력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문제를 함께 짚어보는 일은 늘 중요하면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5월 19일(화)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NGO신문 주최 주관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다’를 주제로 한 에너지 의식 제고 열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조응태


 
 
 
 
 
 
 
 
 
 
 
 
 
 
 
 
이날 토론회는 이종진 원자력산업회의 전상근부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NGO신문 여영미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연식 상임집행위원,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의 이재성 회장, 동반성장포럼 김현석 총괄본부장,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은동기 공동대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 (사)환경과 사람들 최병환 대표, (사)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회장 그리고 국회미래환경연구포럼 김종욱 보좌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시민단체 대표들 “국민 신뢰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 다해야” 한목소리

▲ 열린 토론회에서 여영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응태


 
 
 
 
 
 
 
 
 
 
 
 
 
 
 
여영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에너지,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늘 피하고 싶으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진 발제자는 발표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이슈 그리고 원전의 특성과 원전 정책 이렇게 세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자체 수급률은 매우 낮은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 에너지환경의 변화는 에너지와 자원위기를 상시화 했고, 고유가가 장기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너지 관련 중 큰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선진과 감축수준이 차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중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자원을 채굴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관리’를 하는 동시에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대신,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관한 발표에서 이종진 발제자는 “원자력은 화력에 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하여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바로 원자력에 의한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화력 등 다른 발전에 비해 CO2배출이 되지 않는 친환경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중 방호구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 외부 누출 가능성이 희박하며 지진과 해일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며, 사용 후 연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도 분명히 큰 문제임을 명시하였다.


▲ 이종진 전부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 조응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의 이재성 회장은
“원자력은 늘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정말로 신뢰를 주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전 재가동 등 관련 이슈를 보면 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에코넷의 김선홍 상임대표는 “국민 신뢰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여태까지 원자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단체 등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동반정치포럼의 김현석 총괄본부장은 “품질 검증서 위조 등 최근 원전과 관련된 비리를 보면, 조직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한수원 내부 구조의 대대적인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국수중환경협회의 황대영 회장 역시, “발제 중 원자력 냉각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경우, 피해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 사람들의 최병환 대표는 “원자력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하며 “공급 관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한도 끝도 없다. 국민들이 좀 더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도록 수요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동기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역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독일의 케이스가 인상 깊었다. 전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결국 우리도 원전을 올스톱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원전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각 패널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파가 엄청나게 큰 원전의 특성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데는 패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연식 상임집행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국민들이 원자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5중 방어 구조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미래환경연구포럼의 김종욱 보좌관 역시 “결론은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NGO신문 여영미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기업과 가정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이 같지 않는데 리스크 부담은 같다. 혜택을 많이 보는 쪽에서 사회에 많이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더 심도 있게 짚어보면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할 역할들을 찾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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