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전추본 상임위원장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대기업 산업용 및 대형 상업용 시설의 전기요금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 상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에게는 당연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대신 대기업 산업용 및 대형 상업용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수익으로 현재 동절기에만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연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면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저소득층의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보완한다.
또한 600~1,000키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주택에는 특별적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부자감세 및 에너지 낭비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되 서민과 사회복지계층은 충분하게 고려하며 계층 간
형평성에 맞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정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하였다.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에 비용 상승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이어져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저가의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은 전기료가 3조 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가 있었다.
현행 전기 요금 누진 체계는 일반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재벌에게만
성장열매에 안겨서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6.7백조원을 쌓아두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희생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옛 말이 되어버렸다.
과연 동반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있었나, 고용창출이 최근 얼마였나,
이제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낮은 전기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는 인상해야 되어야 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전추본은 다음과같이
‣ “겨울철 서민경제 핵폭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를 폐지하라.
‣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라.
‣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하라.
‣ 대형 상업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하라.
‣ 서민경제 외면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퇴하라 고”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