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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5월 4일(수) 11시30분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 2111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폐기물관리법위반

그리고 총리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의 부정부패범죄자제보 진정사건 및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수사지휘과-24067(2015.11.09.)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직무유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손실 등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의 2016.03.30.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