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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스스로 국민주권개헌행동 911개헌일꾼 제1차 선발대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아무도 우리를 개헌일꾼으로 선출하거나 추대하거나 위촉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임명하거나 호출하거나 호명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임명하고, 호출하고, 호명하면서 서로서로를 선출하고, 추대하고, 위촉했을 뿐이다.
오직 단 하나, 세계역사와 분단겨레 및 국가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조상, 특히 후손과 지구촌 인류를 커다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마주보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선 것이다. 국민주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등을 개정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주권개헌과 역사정의, 민생복지, 안전행복, 평화통일 등을 앞당길 수 있다면, 하나의 불쏘시개, 이름 없는 멍석말이가 되어도 좋다는 심정에서 나선 것이다.
보라! 누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가? 보라! 누가 온갖 찌꺼기로 더러워진 역사의 강물을 깨끗이 하고, 뒤틀린 거대한 물줄기를 바로 잡고 있는가? 보라! 누가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평화공존과 공생협력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국민주권개헌행동 911개헌일꾼 제1차 선발대원들처럼 평범한 민초이거나 제도권 문 밖에서 시민사회운동, 국민주권운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와 투표할 때에만 주인인 것처럼 대접받고 평소에는 우리가 뽑았던 선출직은 물론 우리 세금을 먹고사는 임명직 공직자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 대의제와 관료제에 기초한 엘리트 등 지배집단은 우리를 아래 것들, 천한 것들, 저 아래 밑바닥에 있는 자기와 상관없는 낯선 타자의 무리들(sub-altern)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다.
지난 해(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평화항쟁에서 우리는 이러한 적폐와 모순 등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와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확신 및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희망과 확신 및 자각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거역할 수 없는 요구로서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이처럼 자명한 사실을 우리 조상은 이미 1919년 몇몇 임시정부를 상해임정으로 통폐합하면서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한 9월 11일부터 깨달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우리는 독립투사와 애국지사 등이 미처 못 다 이룬, 고귀한 이상과 지난해 폭발한 촛불정신 및 그 의지를 이어 받아 ‘국민주권 개헌행동 911 개헌일꾼 제1차 선발대’를 결성한다.
그렇다. 이제 조선시대부터 식민통치와 분단대립 및 독재파쇼 그리고 불완전했거나 무늬만 민주주의였던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이르기까지 더러운 악취를 풍기며 그동안 쌓여있는 온갖 찌꺼기를 모두 말끔하게 걷어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국가, 21세기에 걸 맞는 나라다운 나라, 지구촌 인류가 부러워하며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이상적이고도 모범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인적 청산과 이른바 적폐 청산 및 개혁입법 등과 같은 과제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개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위한 첩경이라고. 이는 헌법이란 한 나라 주권자 다수가 합의하여 만들어 내는 최고규범이자, 지상가치이자, 근거규율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청산과 개혁 및 하위 법령 등은 헌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만 유혈폭력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이에 걸맞지 않는 개별하위 법령 등을 수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와 입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갈등이 적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순리에 따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래 이해당사자인 입법부와 행정부 등은 개헌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헌논의에 즉각 손을 떼고 주권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대원칙이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기전의 정치권과 제도권은 지난번 촛불항쟁에서도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소극적이었다. 아무런 자격도 정당성도 없다.
‘국민주권 개헌행동’은 현행헌법을 존중하여 이번 개헌논의에 주권자의 의견과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또는 적어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헌논의가 공청회와 같은 공론장에서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이는 최소한도의 요구다. 또, 이러한 초소한도의 요구와 세계사적인 대과제를 믿음직스럽게 수행함은 물론 향후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선봉이 되고자 ‘국민주권 개헌행동’ 911개헌일꾼 제1차 선발대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등을 개정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며, 개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는 것을 지난 8월 24일 천명한 ‘국민주권 개헌행동’의 출범선언을 앞장서서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국민주권운동단체 등 300여 조직이 동참하여 만든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천명한 개별참여단체의 협소한 테두리를 뛰어넘어 단일한 전국대중조직을 지향하는 발전적 연합의 새로운 길과 틀을 개척함으로써 ‘국민주권개헌’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주권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수렴하고 개정헌법에 명시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상해임정의 정신과 역사적 사명에서부터 촛불정신의 의의와 요구 등을 실현하는 책무를 이어받아 직접민주주의 등을 보장하는 개헌을 기필코 완수한 이후에도 전국중앙의 민주주의는 물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및 조그마한 마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정착시킨다.
2017년 9월 14일 ‘국민주권 개헌행동’ 911개헌일꾼 제1차 선발대 대원 일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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