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4분기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회의

          ○ 일 시 : 2014년 7월 25일 (금) 14 : 00

          ○ 장 소 : 양재동 L타워

          ○ 행 사 : 2014년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회의

                       - 환경부 규제개혁 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 발언록

   환경.보건 안전분과 위원회 간사 김선홍입니다
 

   환경부 규제개혁 추진방안 잘보았습니다
 

   환경규제는 비용이 소수집단인 기업에 집중되어있지만
 

   편익은 다수국민에 확산되는 부분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에 이바지 한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쁜규제 뿌리를 뽑는 규제합리화 필요할것입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이후 인터넷에 이런글을 자주 봅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단 안전이란 글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증설 공사 완공후
 

   어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등이 발생할수있고
 

   누출시 엄청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엔 청라신도시, 신현동, 석남동에 수만명에 주민과
 

   주변에 대한민국 미래희망들인 초.중고가 8개나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당연하게 발생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2014년 6월 20일 준공검사후 시헌가동중
 
   7월11일에 나프타 누출사고
 

   7월 14일 오후 7시 가스배출설비에서 심한불꽃 , 굉음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시위, 집회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은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대로 공장 증설허가는 되었지만
 

   이런 불안한 부분이 국민건강,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규제개혁이
 

   돈보다 생명
 

   이윤보단 안전이라는 글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환경 안전규제는 기업에 활동을 제한하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완화. 규제 강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손톱 밑에 가시 뽑아서
 
   국민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런좋은 자리 마련해준 환경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연만 환경 차관은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2014.7.25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