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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단체협의회와 국회가 함께하는 소통의 창조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심포지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1-08
조회수 224

환경단체협의회와 국회가 함께하는

소통의 창조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심포지엄!

 

Ⅰ 창조경제와 자원순환산업

Ⅱ EPR 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배경 및 취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속의 어느나라 못지않게 환경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환경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자 노력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이나 공해 등과 같은 부문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원의 순환에 기초한 자원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자원은 곧 지구촌 전체를 위한 에너지이며, 바로 그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이란 환경계에서 경제계로의 이동을 통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자본재나 소비재로 전환되고 일정한 시공간을 거쳐 폐기물이 되어 다시 환경계로 되돌아가는 순환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환계를 인체의 동맥과 정맥에 비유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동맥과 정맥산업으로구분할수 있다. 즉 주로 신재를 원료로 하는 산업을 ‘동맥산업’이라면 순환(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제품 제조 등. 자원순환 재활용 산업을 상대적으로 ‘정맥산업’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맥산업을 동맥산업보다 더 중요시 해야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의 보존에 따른 자원고갈문제와 천연자원을 이용,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위기와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맥산업은 동맥산업에 비해 자원과 환경오염 발생에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활용의 역사는 반세기에 이르고 있으나 본격적인 재활용(자원순환)산업으로의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탄생을 그 시점으로 볼수 있으며, 이후부터 재활용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의 시장규모는 금속류(고철, 비철, 희귀금속 등)와 고지, 플라스틱 재생산업 이 주류를 이루면서 GDP의 10%를 상회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무릇 한나라의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업규모의 동맥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자원순환(재활용)산업, 즉 중소규모의 정맥산업까지 침범하게 되면 사회경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물질 및 폐기자원을 되살려 순환이용 하게하는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을 폐기물처리업 정도로 간주하여 폐기물과 같이 규제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자원부족과 환경문제의 동반 해결과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정맥산업의 컨셉에 걸맞는 친환경산업으로서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아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가 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선도형 경제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자원순환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느슨한 창조경제 확대 발전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EPR제도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여러 자원순환산업 정책은 미래의 자원순환경제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함으로서 여러가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금번 한국환경단체협의회와 국회가 함께하는 환경문제와 창조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움은 이와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환경과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원순환산업의 역할과 기여, 더불어 이를 육성하는데 뒷 받침이 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 중 EPR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환경보전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데 있어 마중물 역활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적 위치에서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과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먼저 가는 길은 외로울수 있으며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는 가벼워서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뜨는 것이다.
치타는 다리가 길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남들보다 높이 뜰 수 있고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과 복지차원의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자원순환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협은 환경보전운동을 통해 이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국민운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이 심포지움이 우리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위원장 최병환 배상

 

2. 행사개요

𐑏행사명 : "환경시민단체와 국회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정책 심포지엄"

              - 창조경제의 돌파구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이다!

𐑏일 시 : 2014년 4월 24일(목) 13:00~ 16:30

𐑏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350석)

𐑏주 제 : 1. 창조경제와 자원순환산업

           2. EPR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𐑏주 최 : 국회의원 이완영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권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환경단체협의회(환경협)

𐑏주 관 : 환경협 자원순환분과 위원회

𐑏후 원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환경포럼,

𐑏참 여 : 시민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 산업계 등

 

3. 세부일정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3:00~13:35

 접수 및 등록, 영상

 자료배부, 장내정리

 제 1부 개 회 식 (사회: 이완영의원실 김종욱 보좌관)

 13:35~13:40

 국 민 의 례

 다 함께

 13:40~13:45

 내빈소개


 13:45~13:48

 개회사 / 이완영 국회의원(환경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13:48~13:51

 축 사 / 김상훈 국회의원(산자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13:51~13:54

 축 사 / 권은희 국희의원(미래부)

 국회미래창조과학방통위원회

 13:54~14:02

 축 사 / 현장 참석 국회의원


 14;02~14:05

 환영사 / 최병환 위원장(환경협)

 한국환경단체협의회

 14;05~14:10  감사패 수여  

 

제 2부 발표 및 토론 

 14:10~14:20
 관련 동영상 상영  

 14:20~14:40

 창조경제와 자원순환산업/이수구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40~15:15   <토 론>
 ◇ 홍정기 자원순환국장
 ◇ 강성천 산업정책국장
 ◇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국장
 ◇ 원충희 회장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미래창조과학부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15:15~15:35

 EPR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방정훈이사

 - C.EN TECH

 15:35~16:00
 <토 론>

 ◇ 박상열변호사

 ◇ 최성호 사무처장

 ◇ 최우진 교수

 ◇ 조윤미 공동대표

 
박상열법률사무소

 환경정보평가원

 수원대학교

 녹색소비자연대

16:00~16:30

 종합토론 (질의 & 응답)


16:30~

 폐 회



* 사정에 따라 날자 및 토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부터 시작입니다!!

창조경제란! 바로,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환경보전과 창조적인 생각에서의 출발입니다!

자원순환사회란!

원을 아껴쓰고, 순환시켜 환경보존과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창조경제의 돌파구는 자원순환 사회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가 「자원순환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에너지와 주요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는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선공약의 이행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이하 환경협)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선진국형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경제 체제의 방향전환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업계가 어떤 현실적 인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사회」를 이루기 위한 산업적 기반인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제도의 규제 아래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생각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경제의 특성은 신규자원을 원료로 투입해 상품을 생산해내는 영역과 재활용자원을 재사용 혹은 재제조하는 영역이 順순환사이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전자를 동맥산업, 후자를 정맥산업이라 규정하는데,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대부분 OECD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맥산업은 그 나라 국민총생산의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 추세를 우리 경제에 대입하면 한국의 재활용 산업도 年 100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제도의 개편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이 같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법체계적 인프라가 폐기물의 개념과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면, 하루하루 어렵게 업계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손을 봐야 할 제도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일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의 책임성을 드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EPR제도가 제조사인 대기업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기득권 강화를 위한 장치로 변환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환경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길을 찾는데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2015년 시행을 앞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로서.
리나라에서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9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고, 이를 법률로도 명시하였으며, 현재 국가 감축목표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 : Business-as-Usual) 대비 30% 감축입니다.

자원은 곧 에너지입니다, 자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촌 전체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고갈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심각한 과제로서 수입 의존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 과제로서 지구촌을 지키는 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위해 우리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그 돛을 드높이는데 앞장 서고자 합니다.

*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자원순환분과 위원장 최 윤 선

 

                               한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