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 김선홍)과 환경과사람들(대표 최병환),글로벌 에코넷 경인본부는
2015년12월23일(수)11시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 송도,청라,영종,소래논현 등 명품국제신도시 및 ECO 도시 계획으로 설치한친환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155,696세대 3,811억원의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
말하며 주민들에게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주)GS건설, (주)SK건설등에 대한 “ 계약해지”,“시설물 원상복구”,“피해배상”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위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15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했고 인천시 감사결과에도 재확인돼 감사원은 시로 하여금 명품신도시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등의 문제가 해소
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포스코건설, (주)GS건설,
(주)SK건설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운송 및 분리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선적기준을 마치 분리운송 및 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 준공처리 하였기에 감사원은 준공검사 결과법 위반에 대한 주의요구 를,
통보 하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이 이미 2006.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
2008년 환경부, 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성남시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화건설 조사결과 밝혀졌음에도 의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시공 건설사들과 시행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입주민들과
국고 및 지자체에 끼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45만명, 155,696세 세대당 2,500천원
약 3,811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하자보수 및 운영비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 재정이
매우 취약한 인천광역시가 부담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건설업계와
인천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청구’ 및 책임자들의 ‘민.형사상책임’을 물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사들이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형 사기사건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 글로벌 에코넷은 주장했다.
또한 수천억원대 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기사건의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계약서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등 손실)’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계약해지’와
‘피해배상청구’ 및 ‘원상복구’와 책임자처벌을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과사람들, 시민사화단체는 지난 2015년 6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엔백 등 14개 건설사들이 전국 60만세대 약 200만명으로부터
1조 7천억원의 사기분양의혹 및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문제에 대해 고발 해 놓은 상태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했다.
인천시 관내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155,696세대며 3,811억에 달하고
또한 시행 및 건설사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행 : 총 61,823세대 1,528억원
(주)포스코건설 시공 송도국제도시 5.7공구 27,800세대 634억원
(주)SK건설이 시공 송도국제도시 1공구 16,150세대 3백1십억 (주)금호건설외2개 시공
송도국제도시 2,4,3공구 22,873세대 5백8십억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행 : 총 45,454세대 1,277억원
(주) GS건설 시공 영종신도시 45,454세대 1천2백7십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행 : 총 31,035세대 744억원
(주)포스코건설 시공 청라국제도시 31,035세대 744억원
한국 토지주택공사,한화건설 시행 : 총 12,344세대 262억원(주) 엔백 시공 소
래논현지구 12,344세대 262억원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등 이들 건설사들에게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원상복구’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고 인천시민들과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환경적 피
해확산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손실)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