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코넷

송도 명품국제신도시 사기분양 의혹 제기돼!

(주)포스코건설 등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원상복구 요청

조응태기자 기사입력2015.12.24 (05:22)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 김선홍)과 환경과사람들(대표 최병환),글로벌 에코넷 경인본부는

2015년 12월 23일(수) 11시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송도,

청라, 영종, 소래 논현 등 명품국제신도시의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가 12월 23일(수)11시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송도, 청라, 영종, 논현 3천 800억 사기분양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 김선홍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는 “ECO 도시 계획으로 설치한 친환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155,696세대 3,811억원의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사기분양 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공사인 (주)GS건설,

(주)포스코건설, (주)SK건설 등에 대한 ‘계약해지’,

‘시설물 원상복구’, ‘피해배상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15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하여 인천시 감사결과에서도 재확인돼 감사원은 인천시로 하여금 명품신도시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GS건설, (주)포스코건설,

(주)SK건설 등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운송 및 분리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의 성능선적기준을 마치 분리운송 및 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하여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결과법 위반 등 주의요구, 통보를 받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이 이미 2006.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

2008년 환경부, 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성남시,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화건설의 조사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글로벌 에코넷은 (주)GS건설 등 시공 건설사들과 시행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입주민들과 국고 및 지자체에 끼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45만명, 155,696세대부터 세대당 2,500천원씩 약 3,811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하자보수 및

운영비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인천광역시가 부담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계와 인천광역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청구’ 및 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사들이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형 사기사건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천억원대 인천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기사건의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공사계약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제5조 국고 등 손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약해지’와 ‘피해배상청구’ 및 ‘원상복

구’와 책임자처벌을 인천광역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과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화단체들은 이미 지난 2015년 6월 18일 수원지

방검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엔백 등 14개 건설사들이 전국 60만세대 약 200만명으로부

터 1조 7천억원의 사기분양의혹 및 최악의 환경오염을 끼치게 된 문제에 대하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가 12월 23일(수)11시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김선홍 상임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등이 이들

건설사들에게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원상복구’ 및 ‘책임자처벌’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인천시민들과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손실)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현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155,696세대에 3,811억원에 달하며 이들 시행 및 건설사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행 : 총 61,823세대 1,528억원

- (주)포스코건설 시공 송도국제도시 5, 7공구 27,800세대 634억원

- (주)SK건설 시공 송도국제도시 1공구 16,150세대 310억원

- (주)금호건설 외 2개 시공 송도국제도시 2, 4, 3공구 22,873세대 580억원

■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행 : 총 45,454세대 1,277억원

- (주) GS건설 시공 영종신도시 45,454세대 1,277억원

■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행 : 총 31,035세대 744억원

- (주)포스코건설 시공 청라국제도시 31,035세대 744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건설 시행 : 총 12,344세대 262억원

- (주) 엔백 시공 소래논현지구 12,344세대 2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