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쓰레기 집하시설 “환경오염 주범” 의혹
시의회 이어 시민단체까지 주장...
경제청 반박하자 시의원 재반박 이어져
15-12-23 18:41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환경 관련 시민단체 ‘글로벌 에코넷’ 관계자가 송도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기자의 질문을 경청 후 답하고 있다. ⓒ배영수
송도국제도시 등 관내 경제자유구역에 운용되는 친환경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에 대해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공사가 기술력이 없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다 이 시설의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스리슬쩍 전가했다는 등의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인 ‘글로벌 에코넷’은 23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명품국제신도시 조성이라는 거창한 계획으로 설치한 친환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신도시 입주민 약 15만 세대를 우롱한 최악의 환경오염 시설”이라면서 “이에 대한 약 3,800억 원대 아파트 분양대금 사기 의혹 및 시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송도지구 등에 설치된 이들 시설에 대해, 시공사들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 운송 및 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성능 선적 기준을, 분리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해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하는 등에 대해 감사원 지적 등이 있었음에도 인천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인천경제청과 시공사들이 집하시설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한 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돼 감사원은 시로 하여금 송도 전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토록 했고 향후 2단계 1,800억 원 규모의 집하시설 추진계획은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단토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이 이들 집하시설을 재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감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동시에 환경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공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90%, 일반쓰레기는 97%를 회수토록 돼 있는데, 감사원 기준에 따르면 이 회수율이 23% 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것들이 다 섞여서 곤죽처럼 나오는 건데 그러면 가축사료로도 못쓰고 매립지에도 못 들어가는 쓰레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수분을 다 날려내고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 시설 하자 등을 다 감안했을 때 한 세대 당 월 20만 원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예상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지난 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렸던 인천경제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배경이 됐다. 당시 행감 자리에서 정창일, 유제홍 등 산업위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1,3공구, 5,7공구 등에 준공된 이 시설의 문제가 언급됐던 것.
당시 유제홍 시의원은 “시설을 파악해 보니 시공사들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기술력이 없었던 상태였다”면서 “그래서 이를 보완하겠다며 일본 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준공 서류를 보니 일본 업체에 대한 성적이 적시돼 있지 않았고 이는 시공사가 임의대로 시공한 만큼 하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이 자동 집하시설이 본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관로를 통해 지하 집하장에 자동으로 이를 분류해 쌓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하나, 실상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이면서 집하장 내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행감 당시 시의회서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던 정창일 시의원.
또 올해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5,7공구 집하시설의 경우 섹션맨홀 배수펌프 막힘과 센서 오작동, 음식물 저장조 컨베이어 연결부 누수 등 무려 25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최근 환경부가 근자에 언론보도가 났던 송도 악취사건의 원인을 이 집하시설의 하자로 지적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진 상황.
이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창일 시의원 역시 “1,3공구와 5,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사실상 실패작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와 퇴비로 사용하고 일반쓰레기는 자원화해서 난방 공급을 하기로 했지만, 건설만 했지 사용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근래 경제청이 이 실패작을 6,8공구에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 검증작업을 통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벌 에코넷’ 측은 이 집하시설의 대상 세대들에게 시공사가 사기 분양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집하시설을 사용하는 관내 세대가 15만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이들의 분양대금 3,800억 원 대에 포함된 것을 막상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시설대금이 택지조성비에 들어가 있는데 슬쩍 넣어놓은 내용이다 보니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대 당 250만 원 정도가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정확한 확인이 되었다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와 경제청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사기 혐의 등 중범죄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덮고 시공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일단 경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경제청은 “글로벌 에코넷 측이 집하시설에 대해 ‘명품 신도시 주민을 우롱하는 최악의 환경오염시설’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집하시설은 단지 내로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않아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저감 및 대형청소차량 출입 제한으로 위험이 해소되고, 주민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인프라 시설”이라 반박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2단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 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고, 2단계 시설은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문제가 됐던 게 5,7공구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며 조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 악취는 일부 집하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도 개선공사를 통해 현재는 악취 발생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후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7공구 등에 설치된 집하시설이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경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창일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3,5,7공구 쪽 시설 돌아가는 건 그야말로 엉망”이라며 “기계적인 작동도 일부만 되고 있고, 안 되는 아파트는 쓰레기차가 와서 쓸어 담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지인의 정보로 인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파악하다 보니 시스템이 일부만 돌아가고 쓰레기가 섞이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술적 검토가 되어야 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식의 경제청 해명자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