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근로자의 명퇴나 해직을 종용 하거나 강제해직을 시키기 위해 무리한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고 시정해야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측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정을 강제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중견기업인 (주)대한솔루션이 자사 소속 장애인 근로자인 이 모씨를 강제

 해고 시키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액의 변호비용을 들여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모씨의 진정을 검토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23일 오전 11시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사측의 왕갑질 해고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환경부 등록단체인 글로벌에코넷(상임대표 김선홍)을 비롯 공동참여단체인 국민통합시민운동,한국시민사회운동연합,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등 20여단체 대표등 회원 15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보다 규모 있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해당 기업의 또 다른 부당 노동행위 고발창구 개설과 함께 근절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조대용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진정인은 2014년2월28일 (주) 대한솔루션의 부당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대응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대한솔루션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사의 심각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는 물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왕갑질” 행태와 특히 지방노동청의 고질적인 사측과의 유착관계를 통한 물리적 부당한 인위적 해고를 위한 전략적 해고 추진 의혹이 짙고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진정인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사안으로 동 사안의 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정인의 피해 해소는 물론 더 이상 이 같은 부당한 해고 및 협박, 감금,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한 불법노동착취 같은 행위 의혹이 일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앞 기자회견을 주관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는 회견

관련내용 설명에서 “로펌 변호사들이 사측과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 이모씨와 면담을 실시했으나 그 내용을 하나도 반영치 않았고 그에 따른 통보절차도 없이 무리한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의 터무니없는 조사내용 검찰 발송 및 이후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수사종결 통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더 있을 부당한 노동행태에 따른 고발창구를 개설해 사실 확인과 함께 불법성이 진상조사 확인되면 사법기관 및 관련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더 이상 약한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연대 대응 투쟁에 나서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진상의혹에 따른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코자한다”고 표명했다.

이밖에도 ‘진정인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및 부당 감금행위. 전형적 따돌림 횡포와 전 직원들에 대한 유사 부당 불법해고 의혹 등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환경오염 (발암물질 가능성 물질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및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왕갑질’ 횡포행위 의혹 등 의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사안 등에 대한 특별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악을 일삼는 부당한 기업의 ‘왕갑질’ 횡포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판결을 지탄하고 인천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불법사안 확인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노동자인 이모씨에 대한 회사내 사방이 꽉막힌 고온의 열악한 환경의 대기발령장소에서의 감금.협박을 통한 사직 강요 및 핸드폰,식수,화장실 등 사용금지 강제시행과 그밖의 창고,골방,옥상,지하보일러실에 대기케한 노동인권 침해 사안을 비롯 사측 임원의 노동자 이모씨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노산에 아이를 낳으면 병신새끼다.100%기형아다, 꼴통새끼,저능아”등의 심각한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과 폭언을 한 것 등 진정 관련 사안들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대형로펌에 대해서도 ‘정상적 변론을 넘어선 사실상 왕갑질 방임 내지는 협조적 부추김 반사회적 수임 행위로 판단 항의와 함께 사실판단과 그 문제점을 국민 여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원로인 국민통합시민운동 이영우 상임대표는 이같은 사안과 관련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약한자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찾아내 법적인 조치를 해야함에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한 이후 일방적인 수사 종결을 한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밝히고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인 조서를 꾸며 수사기관인 검찰에 보냈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고 끝까지 그 사안의 진실을 파악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 위원장에 환경 등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전직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모시고 국가원로 지도자를 비롯해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조사위 주요 임원으로 보강하며 법률단체와 자문 변호인단을 비롯해 참여단체의 확대와 각 부문별 조직을 강화해 대응키로 했다.

서성철기자 seo@ngo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