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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매거진 2580’ 헛도는 1억짜리 쓰레기통·임플란트 보험적용의 빈틈·미세먼지 부추기는 정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5-26
조회수 356

 

시사매거진 2580’ 헛도는 1억짜리 쓰레기통·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빈틈·미세먼지 부추기는 정부

 

 

이준형 기자 | 승인 2016.05.22 22:15
 

 
[‘시사매거진 2580’ 헛도는 1억짜리 쓰레기통·임플란트 보험적용의 빈틈·미세먼지 부추기는 정부/사진=MBC]
‘시사매거진 2580’에 헛도는 1억짜리 쓰레기통이 등장한다. 22일 오후 방송 예정인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헛도는 ‘1억 짜리’ 쓰레기통‘이 전파를 탄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통에 넣으면 땅 속을 통과하는 관에서 자동으로 분리돼 아파트 단지 밖의 집하 시설로 이동하는 첨단 집하 시스템이 있다. 이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단지 안에 방치하지 않아 악취도 해결하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지난 10년 넘게 신도시와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섰다. 설치비용은 대단지 아파트가 600억 원에 달해 세대 당 300~400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설치된 동네마다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쓰레기와 음식물이 한데 뒤섞여 재활용도 못하고 그냥 소각해 버리는 곳이 태반이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서 공기질 부문에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 최하위권을기록했다. 점진적으로 내려가던 도심 미세먼지 수치도 2년 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0년 간 무려 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인 화력 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이라며 세제 혜택까지 줬던 디젤차,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부랴부랴 통행 제한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경유 택시를 매년 1만 대씩 늘이기로 결정했고, 대기질 개선에 한몫했던 CNG버스는 줄고 그 자리를 경유 버스들이 다시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2024년까지 아무 대책 없이 9기를 더 짓는다는 계획만 있는 상황이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가 1인당 2개씩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책정된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한 개 당 약 121만원. 그런데 임플란트 부품 값은 책정된 보험수가보다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일부 업자들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고, 치과 의사들은 자신들은 손해 볼 게 없으니 업자들이 원하는 값에 구매해준 뒤 건강보험에 청구해 그대로 받는다. 의사들은 임플란트 재료를 비싸게 사준 대가로 업체들에게서 차액만큼 의료용품을 받기도 한다. 보험 적용의 빈틈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면 대상자는 620만 명에 이른다. 임플란트 가격에 거품은 없는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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