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 경유버스 제한”에 인천 시민단체 “전력공급 중단,쓰레기장 연장사용 파기” 반발
인천지역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인천 쪽 생산 전력의 서울 공급 중단은 물론, 어렵게 합의됐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안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인천·경기도권 경유버스의 서울 운행 제한을 협의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감정싸움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글로벌에코넷’과 아라뱃길환경문화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등 10여개 단체는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때문에 인천 경유버스의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면, 미세먼지가 훨씬 더 발생하는 인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서울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기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인천 쪽 영흥화력발전, 중부·남부·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등 5개 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한다. 이들 발전소에서 유발되는 수만톤(t)의 질소산화물(추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역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대신, 서울시는 최대 수혜자라는 논지다.
이들 단체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최근 연장하기로 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간 4자 합의도 파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한 탓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20년넘게 악취·소음·미세먼지를 견뎌야 했다”며 “서울 쓰레기는 발생자 원칙에 따라 서울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48~49%는 서울시에서 반입된 쓰레기다.
이들 단체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감감무소식’이라며, 4자 협의체 파기와 함께 인천시가 시민건강권 확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도 “혐오시설인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반입하는 서울시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오가는 경유버스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모순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말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현재의 2매립지 잔여 부지를 다 사용한 뒤 3매립지 1공구(103만㎡) 사용 가능 시점까지로 연장했다. 매립지 면허권과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금 50% 추가 징수 뒤 인천시 지원 등이 선제 조건이었다.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102억원의 반입수수료 추가징수분이 인천시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매립지 주변 시민·단체 중심으로 연장 사용 자체에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다. 매립지관리공사가 2018년 상반기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은 불투명해 영구 사용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인천·경기권 경유버스의 서울 통행 제한 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고,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