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스코건설 등 불법쓰레기통 1,500억 사기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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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금호산업(주), SK건설(주), 벽산엔지니링 등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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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태 기자
▲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6월21일(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SK건설(주), 벽산엔지니링,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환경관리공단 등을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사들의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최악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행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주)SK건설 등에 대한 ‘계약해지’, ‘시설물 원상복구’, ‘피해배상’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의혹에 대하여도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6월21일(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고발장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포스코건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통(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송도신도시 입주자 70,184세대로부터 약 1,465억원을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시켜 편취하였기에 상기업체들을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폐기물처리시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주)SK건설 등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운송 및 분리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선적기준을 마치 분리운송 및 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하여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하는 등에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감사원 주의요구, 통보를 받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2006.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 2008년 환경부, 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성남시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화건설의 조사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와 관련 감사원은 2015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하여 인천시 감사결과에서도 재확인돼 감사원은 인천시로 하여금 명품신도시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 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시공 건설사들과 시행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28만명, 70,184세대부터 세대당 2,500,000원씩 약 1,465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국고 및 지자체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원 금액으로 추정하며 하자보수와 운영비 그리고 관로폐쇄비용도 수천억원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도록 하여 인천광역시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고발인 단체들은 “‘계약해지’와 ‘피해배상청구’ 및 ‘원상복구’와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늘 친환경 시설이라는 답변만 들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청구 및 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인천경제 자유구역청과 건설사들이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형 사기사건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천억원대 인천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기사건의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계약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등 손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