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안상석 기자> © 데일리환경

[데일리환경 김영민 기자] "자원순환사회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원순환 관련한 법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폐자원이 올바로 재활용돼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5일 국회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올바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최병환 (사)환경과사람들 대표, 최우진 수원대 교수,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 류권홍 원광대 교수, 장준영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 자원순환과 관련한 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재경 원장은 "현행법 상 자원순환과 가장 밀접한 법률인 재활용법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재활용법이 폐기물관리법 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도 폐기물로 처리되는 등 자원순환의 독자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등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도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폐자원의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재활용 처리방식을 전환하는 등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고시장의 활성화와 재제조 산업의 육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신진수 과장도 "정부부처에서도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선 한국환경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자원순환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조속히 관련 법들이 제정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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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낭비 보다, 재활용 부분 생활화 돼야"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조응태 기자 ㅣ 기사입력 2014/11/26 [05:17]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을 비롯하여 전병헌·권성동·우원식·이인영·정주성·심학봉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환경연구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11월 25일 (화) 1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등 국회에 제안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총출동해 올바른 법제정을 위해 핵심내용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 공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갑윤(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훌륭한 의원 일곱분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드리며 일곱 분이 뜻을 함께해서 나서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물량위주의 이면에는 폐기물들이 온 누리를 차지하고, 생태계, 환경, 기후까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생활화돼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부의장으로서 법제화 부분에서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전병헌(새정연 전원내대표) 의원은 “자원의 순환구조를 통한 관점에서 쓰레기, 폐기물, 고물을 재생산 자원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개별법으로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환경적, 기술적 요청에 따라 자원의 선순환적 안목에서 쓰레기, 폐기물, 고물을 새롭게 생산해내는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산업을 살리는 일이고, 저소득층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의 법이 더 이상 지체되지 말고 하루속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통해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법제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새누리당 환노위 간사) 의원은 “어떻게 하면 현 정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 것이냐 방법론만 남았습니다. 이완영의원이나 전병헌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도 있고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쪽의견이 잘 반영돼서 자원순환 사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새정연 환노위 간사)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사용하고 난 자원을 쓰레기, 폐기물, 고물로 볼 것이냐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자원으로 볼 것이냐 논쟁은 끝났다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사이클을 자원순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정당한 것이다. 남아있는 것들이 자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책임 부담을 얼마만큼 질 것이냐의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인데 자원순환의 사회로 성큼 전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완영 의원은 “상반기 환경노동 소위에서 독립투사 운동하듯이 조기에 법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환경은 돈을 버는 게 환경이다. 이게 자원순환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고물상 등 영세자영업자 폐기물 공장이라는 말 안 듣게 자랑스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의원 발의안으로 심의하면 될 것을 환경부가 정부 발의안을 왜 내느냐 불만입니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세가지 메세지를 담아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곧 열리는 환노위 법안 소위에 상정해서 조기에 제정되도록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는 서울대 전재경 박사의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 이완영 의원과 사단법인 환경과 사람들 최병환 대표, 수원대학교 최우진 교수,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 류권홍 원광대 교수, 장준영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대표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지방자치일반

이완영, 자원순환촉진 기본법 제정 토론회 박순원기자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 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 대상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폐기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 처리방식, 재사용·재제조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제한이 따른다.
 
이완영 의원은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014년도 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의원과 전국고물상엽합회 등 관련 종사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돈을 버는 환경순환법이 되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자원순환사회 법제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현행법률체계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새시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구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는 “폐기물의 시대는 가고 자원순환의 시대가 왔다” 며 “폐기물의 개념이 조정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앞서 발표한 전재경 박사의 의견에 동감하며, 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다."며  "산업부·환경부가 자원순환문제에 대해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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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새소식

자원순환사회 정착, 법제정 대토론회에서 듣다   폐기물에서 폐자원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인식전환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25일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 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이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기존의 ‘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재활용 관련 법률들을 ‘기본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먼저 “막연하게 폐기물이나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란 감량화, 재사용, 재재조, 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를 통해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폐기물’이라는 정의를 통해 산업, 매립 등을 시행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한 번 쓴 것도 99% ‘자원’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자원순환의 한 예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지만 우리는 이 페트병을 수도권 매립지에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페트병, 맥주병을 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더라”며 실제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의 한 단면을 전했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커피, 스포츠음료, 생수는 물론이고 수입제품이나 일회용 병 등 거의 전 품목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병보증금제도’를 통해 주류 및 청량음료 병만 반환이 가능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 다시 쓰게' 만드는 것이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 법안’에 대한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배출된 폐기물 규제’라는 측면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배출된 폐기물 재활용’ 역시 같은 수준의 규제에 묶여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환경부가 ‘활로가 있느냐, 자원이 되느냐’까지 간섭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만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을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 데는 ‘만약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산업자원부에 넘겨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최우진 교수는 “폐기물=폐자원이라는 개념이 먼저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유럽의 경우는 환경 또는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경우,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이 사용된 경우,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폐기물 관리 법안들이 물질 중심으로 세분화 되어 관리돼야 할 것이고 재활용 분야도 ‘양적 재활용’에 매달렸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질적 재활용’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자원순환 신진수 정책과장은 앞서 이완영 의원이 제기했던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다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양 부처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내용의 말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신 과장은 제기 되었던 해당 내용들에 대해 환경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영세한 폐기물 사업자가 순환자원을 생산해 내는 수거, 유통, 제조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전했다. 폐기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원화하지도 않은 것을 자원이라고 하는 온갖 편법이 난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신뢰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환자원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것이 순환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 해당 재활용 업체들이 이를 구분가능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들이 대답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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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은 먼저 해당 입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민 부회장은 협회가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본법’ 정책제안을 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의 6번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만든 법은 단독 법안이고 ‘규제법’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환경부의 규제법이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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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 부회장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원순환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시해왔다”고 했다. 민 부회장은 “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업은 문서상에만 있는 사업일 뿐 존재하지 않고 통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폐기물 관리’이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0월 무렵 국내 반도체등을 제조하는 모 회사는 가공중에 발생하는 카본가루를 집진기로 포집해 연필심이나 전도성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했으나 환경점검에서 카본가루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전량 폐기토록 조치됐다.
재활용업자와 폐기물업자를 동급으로 취급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식의 한계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 위반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 있다. 공문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다르지 않다.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현재 폐기물이 어떻게 재활용 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 수 있었던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는 오후 4시 경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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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5일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