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협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선제적 조치로 20여 년간 고통받은 인천시민의 피해 보상과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립지 1천600만㎡ 규모의 부지 소유권(최소 1조 8천억 원 상당)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테마파크 조성,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교통 확충, 반입수수료 인상분 지원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인근 서구지역 주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구 청라, 검암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유예기간을 제2 매립장으로 한정할 것”과 “구체적인 매립지 사용종료 계획이 없는 4자 협의체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선자 대책위 사무처장은 “단서조항을 단 것은 제3 매립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허용해준 것과 같다”며 “2016년 사용종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파기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선홍 대표는

“2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를 명확하게 하는 보장장치를 찾아볼 수 없는 합의”라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매립지 소유권과 맞바꾼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30년 연장, 혹은 영구매립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이 없는 합의문은 사실상 영구매립과 같다”면서 “제3 매립지 1공구 외에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천에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매립지 조성도 험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 5곳을 정해뒀지만, 이 용역을 그대로 활용할지 처음부터 재검토할지 아직 정한 바가 없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주민은 매립지 협상결과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 서구를 어떻게 안정화할지 주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대체매립지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개별적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단에서 계획서를 내고 진행할 사안이다. 정확한 입장은 그때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