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LH를 포함한 업체 15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에 엉터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다.
㈔환경과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분양 당시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코시티’를 건설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분리수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뒤섞여 쓰레기를 회수조차 못 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주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H와 엔백㈜ 등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 설치 관련 업체들을 사기분양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주민 민원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1년 실시한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용역에서 음식물쓰레기 회수율이 18.9%(설계기준은 80% 이상)로 나왔다는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투입구가 다른데 관로는 하나여서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업체들이 이를 숨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 주장에 따르면 LH 등 공기업 2곳이 1996년부터 발주한 경기·인천·서울·세종·대전·아산 지역 신도시 아파트 60만여 세대에 엔백 등 2개 업체의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으며, 당시 LH 등은 이 같은 시설을 친환경 시설이라고 홍보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구당 250만~400만 원씩(전체 1조7천여억 원) 부풀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