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생태파괴 주범
SK건설 죽령터널 철도공사 반대 기자회견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백두대간 생태지킴이 연대 참여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대표 김선홍), (사) 환경과사람들(대표 최병환),
환경문화시민연대 (회장 김영대), 환경보전실천연합중앙회 (대표 이강순)
,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이기창 환경위원장), 에너지정책시민연대(대표 윤재구),
아라뱃길환경문화포럼(상임공동대표 백길남),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곽희민 대외협력위원장)
시민단체대표들은 2015년 9월 9일 (수요일) 15시00분 글로벌에코넷 기자회견실에서 소백산국
립공원 생태파괴 주범 SK 건설 죽령터널 철도공사 반대 기자회견을가졌다
최근, 환경부는 소백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죽령 철도터널 건설로 인한 지하수 유출 위험을 심
각하게 인식하고 지하수 유출 취약구간인 죽령천 인근 6km 구간에 대해 전 구간 차수 공법 시행
대책을 요구하였다.
건설 예정된 터널이 죽령천 바로 밑 30∼70m 깊이로 관통하게 돼 있어, 지하수가 유출됨으로써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 소백산국립공원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소백산국립공원 환경(보호종 및 희귀종 식물 및 어류 서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SK건설은 11km 장대터널을 차수공법 시행을 포함하여 불과 2년 만에 굴착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6km 구간에 대한 차수공법을 시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객관적으로 말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발파공법으로는 공사기간을 초과하거나취약구간에 대해서 차수공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 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의 공정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안공법 적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긴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터널에서 파낸 흙과 돌을 반출하고, 공사후 대피 장소로 쓰게 되는 경사 갱의 출입구도 문제이다. 2개의 갱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경사 갱의 출입구가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국립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사 갱의 출입구를 국립공원과 최대한 이격 시켜야 한다,
2번 경사 갱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1번 경사 갱은 아직도 국립공원 바로 인근에 건설될 계획이어서 이를 최대한 국립공원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며, 경사 갱의 대부분이 심도가 깊지 않아 지하수위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개의 경사 갱 중 특히 1번 경사 갱은 편마암 취약구간을 지나는 것이어서 터널굴착 시 인근지역에 10m 내외의 지하수위 고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경사 갱의 노선은 최대한 국립공원 지하 통과를 회피하고 국립공원으로부터 멀리 이격시키고, 경사 갱의 심도도 최대한 깊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하수 고 갈을 막아야 한다.
협의회 소속 단체인 (사)환경과사람들이 2회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서발송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실시계획 도면 및 경사갱 출입구 대안지 마련과 지표수/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공단측은 이에 대해 원론적 답변 이후에는 묵묵부담으로 일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SK건설의 턴키입찰 낙찰과정에 위법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국가기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SK 건설에 대해 의법 조치나 심도 있는 조사 또는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백두대간 생태지킴이 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소백산 국립공원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원칙하에 SK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는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것이다.
향후 터널공사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환경훼손” 최소화 설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환경성 평가와 공사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등 시공사들로 하여금 친환경적 설계 및 녹색기술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